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법률 제정 추진(’24. 3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3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즉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리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한 2024년 업무 계획 발표했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다음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합니다.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 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 역시 추진합니다.

방송, 통신,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의 경영 규제, 편성 규제 및 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페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 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률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의 가입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역시 점검합니다.

AI 이용자 보호법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미디어 신뢰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와 그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모니터링과 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 있어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 기만, 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때 감점 조치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 공공성, 공익성 제고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요방성시설 점검 대상을 기존 10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하는 등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합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합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 공공성 강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적 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를 분리,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처리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합니다. 또한, 교육방송이나 지역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공익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관 기반 본인 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은 지난 해 2만 대에서 올해 32,00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은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자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역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 유해 정보에 대응해 방통위 통심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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