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최대 20만원 상향(’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보험법을 개선하며 일하는 부모의 work-and-life balance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9일까지 개정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 3가지가 포함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많이 선호되는 근무형태입니다. 육아휴직은 신청한 몇 달 동안 업무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에게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이전에 비해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남은 업무들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 직원들의 상황을 의식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궁극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때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그래프

현재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단축 급여는 일주일에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상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소득 보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일주일에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부모 1인당 사용시간 역시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자영업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실업 급여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애매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이나 워킹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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